대구시의회, “행정통합 구체적 안 왜 안나오나 안이하게 생각 마라”“합의만 해놓고 구체적인 부분은 모두 뒤로 미뤄놓은 것 같다”지적에 “실질적 통합 과정때 논의 되는 부분들 있다 우려 안해도 될 상황”답변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틀만 정해놓고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내용을 내놓지 않는 것이 특별법만 해결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은 11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행정감사에서 “합의만 해놓고 구체적인 부분은 모두 뒤로 미뤄놓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합의가 안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절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통합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희준 추진단장은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에 들어가면 그때 논의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우려는 안해도 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의 지적을 훑어보면 실제, 대구경북 두 지자체는 큰 틀에서의 합의안은 동의하면서도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지역 한 단체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통합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나 대구 쪽에서 웅성대는 것 같은데, 속도를 내고 가기 위한 구체적인 안에 대하여는 합의된 내용을 보지 못했다. 추후 합의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그렇게 가다간 될 일도 안된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주민 설명회에 대하여도 우려했다. 그는 ”주민 설명회는 단장님 외에도 전문가가 더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장밋빛 희망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전문가 많이 나와 있더라. 단장 이외의 인물도 보충하라“고 꼬집고는 ”홍 시장님이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경북도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장,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거 잘 알고 있다“면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조언 속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시 수혜로 작용할 특례 제도와 인구 증가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희망에 대한 설득력 부재를 꼬집는 내용이 곁들여져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두 도시가 내놓은 통합안을 보면 ‘대구경북특별시가 되면 인구가 지금의 2.5배가 되는 1천 2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논리성이 보장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이 마구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 윤 위원장의 지적인 셈이다.
박희준 단장은 윤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에 고개만 끄덕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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