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실패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같은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론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과거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그는 “탄핵은 절대 안됩니다”며 “개헌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또다시 탄핵을 하면) 앞으로 계속 탄핵이 지속되고 탄핵이 습관화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탄핵보다는 새로운 안을 찾아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예지, 김상욱, 우재준, 김재섭, 김소희 의원 등 친한파 의원 5명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한 사과를 할 것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우선 벌어진 사태의 혼란을 막고 정비하는 데 총력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내각의 총사퇴와 계엄과 관련된 이들의 조치를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 그러나 정비의 결말이라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탈당에 대하여는 당 차원에서 사수하기로 했다. 당의 이같은 입장은 개헌론을 주장하는 이들과는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의견이 흩어져 나오는 것이 개헌론에 좋지는 않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야권과의 협상을 통한 '임기 단축'이나 '거국 내각'도 지금 당 내외 상황에서는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개헌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도 맞지 않는 부문이다. 따라서, 개헌론이 다시 피어오르고는 있지만, 역시 전제는 여권의 상황 정비가 완료된 뒤에라야 그나마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