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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마약운전 근절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15:17]

국민의힘 김상훈, 마약운전 근절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1/16 [15:17]

▲ 김상훈의원     ©이성현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마약운전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 411명에서 2023년 1만 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다.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기준이 미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에 약물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하고,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한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처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둘 수 있게 했고, 상습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김상훈 의원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방안이나 처벌 기준이 구체화된 음주운전과 달리 규정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eople Power Party lawmaker Kim Sang-hoon (Daegu Seo-gu) has taken the lead in proposing a revision to the Road Traffic Act to eradicate drug driving.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s drug offender arrest status, the number increased by approximately 71% from 14,111 in 2019 to 17,817 in 2023.

 

As drug-related accidents continue to occur,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is growing, but the standards for crackdowns and punishments are insufficient, requiring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ccordingly, lawmaker Kim Sang-hoon has separately added a provision to prohibit drug driving in the revision, allowing the police to measure the drug use of drivers suspected of drug driving, and has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punishment for noncompliance.

 

In addition, the current law only imposes a 5-year driver's license disqualification period in cases where a person is killed or injured by drug driving and the necessary measures and reports are not taken, but the revised bill allows for a 2- or 3-year disqualification period even in simple drug driving accidents, and introduces a habitual increased punishment provision to deter repeated drug driving.

 

Rep. Kim Sang-hoon said, "Although drug driving is as deadly as drunk driving, unlike drunk driving, which has specific crackdown measures and punishment standards, the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and comprehensive,"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we aim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devices for eradicating drug driving and raise social awareness to prevent related accident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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