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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유창종 변호사,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제 글이 부족해 후배 검사들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안타깝다…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유창종 변호사 | 기사입력 2025/01/27 [10:40]

검찰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유창종 변호사,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 지게 될 것”
“제 글이 부족해 후배 검사들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안타깝다…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유창종 변호사 | 입력 : 2025/01/27 [10:40]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검찰을 보고 선배 검사로서 실망과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공익적 수사 지휘기관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체포와 구속 영장의 적법성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송부해온 그대로 구속기소 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훗날 불법 수사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당혹스럽지만 깨우친 국민들까지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변호인단이 여러 법률적 문제와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잘 대처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혹한수준의 인권침해를 당하며 구치소에서 외롭게 인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수고하는 변호인단을 계속 응원합시다.

 

팔순의 나이가 되어 옛날 기와(와당)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물처럼 흘러 감을 깨닫게 됩니다. 흘러가는 도중 장애물을 만나고 폭포를 만나 잠시 혼란스럽지만 곧 평온을 되찾으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요. 인류의 역사도 자유와 인권이 확장 되는 방향으로 흘러 왔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며 힘을 합해 노력합시다. 머지않아 커다란 물줄기가 되고 커다란 함성이되어 굳센 장벽을 깨뜨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 유창종 변호사.    ©유창종 페이스북

검찰 퇴직 후 박물관장으로 또 문화 운동가로 노후 생활을 즐기고 교육과 문화적 봉사를 하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개적 활동과 의견 제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적법절차 무시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며칠 사이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페친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부족하여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설득 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필자/유창종 변호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isappointment with the prosecution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Attorney Yoo Chang-jong

 

As a senior prosecutor, I cannot help but feel disappointed and ashamed when I see the prosecution arresting and indicting President Yoon.

The prosecution is a public interest investigative command organization that emerg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 Despite various issues such as the authority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investigate the crime of sedition and the legitimacy of the arrest and detention warrant, the prosecution has abandoned its own value by arresting and indicting as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sent it. As time passes,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illegal investigation will certainly be held accountable.

It may be embarrassing at the moment, but even the enlightened citizens should not give up. I believe that the defense team will raise issues about various legal issues and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deal with them well in the future. And let's continue to support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hard-working defense team, who are enduring hars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during lonely detention in the detention center.

When I look back on history and culture through old roof tiles at the age of 80, I realize that history flows like water. It encounters obstacles and waterfalls along the way, and although it is momentarily chaotic, it soon regains its peace and flows to a lower place. The history of mankind has also flow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I believe that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flow in the same way. Let’s keep that belief and expectation and work together. Soon, it will become a large stream and a loud roar, breaking down strong barriers and awakening foolish people. After retiring from the prosecution, I enjoyed my retirement as a museum director and cultural activist, engaged in educational and cultural service, and rarely made public activities or expressed opinions on political issues. However, I could not ignore the fact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was conducting an investigation that constituted a criminal act, such as ignoring due process, so I wrote a post on Facebook a few days ago pointing out the problems from a legal perspective. I would like to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full agreement with my opinion and encouragement. I apologize to you all for the fact that my writing was insufficient and I was unable to properly persuade my junior prosecutors.

*Author/Attorney Yoo Chang-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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