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결정을 내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심판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누락시키거나 그에 따라 소송물 자체를 반대로 바꾸는 방식으로 각색된 사기탄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주요쟁점인 ‘투표불성립의 법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결정을 내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1. 탄핵결정의 개요 

<A> 2024. 3. 22.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집행하였으며,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고 사태를 원상회복하였다. <B> 그 후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추가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2024. 12. 7. 제1차 표결을 하였으며, 2024. 12. 14. 제2차 표결을 하였는데, 국회는 제1차 표결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198인이 찬성하여 국회의결정족수 2/3인 200인에 2인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당시 우원식국회의장은 그에 대해 ‘부결’선언을 하지 아니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하여 마치 당해 안건이 투표 자체의 불성립으로 폐기되었다는 외양을 조작하여 제2차 표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대통령은 제1차 표결에 의해서는 적법하게 소추가 ‘부결’되었는데, 그 후 제2차 표결에 의하여 소추되었으며, 그에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결정문] ...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 여부라고 보았으며, 비록 당해 행위가 사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의 ‘위헌성’을 심판할 이익은 있다‘고 보았다.

2. 평 석

1) 정족수 2인 부족이면 표결불성립이 아닌 ‘부결’ 

국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다수결의 원리를 정해놓은 것을 정족수라 하는데, 정족수에는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인 의사정족수와 의사를 결정하기 의한 정족수인 의결정족수가 있다. 한편, 표결 결과 의사정족수에 미달인 경우를 ‘투표불성립’이라고 하며, 의결정족수에 미달인 경우를 ‘부결’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통령탄핵소추의 경우 그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과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1차 표결에서 국회의원 총 300인 중 198인이 찬성하였다면 이는 안건이 부결된 것이지 투표불성립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뜻한 바 있어 짐짓 모른체하여 당해 안건에 대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투표불성립을 선언해야만 재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뜻한 바 이 부분을 짐짓 모른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위 결정문이다. 알았다면 사기탄핵이고, 몰랐다면 당해 결정선고는 중대한 판단 누락으로 그 자체 무효이며 재심 사유이다.                 

2)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국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거듭 다루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국회법 제92조)이라고 하며, 헌법상 인권보호의 실체법적 원리로서 한 번 처벌 받으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라고 하며(헌법 제13조 제1항),  이를 행정상 징계(탄핵)절차에 적용할 때는 이중징계금지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 1차 표결 후 2차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하여, 1차 표결과 2차 표결을 각각 다른 회기에 표결에 부친 것은 그 형식논리상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1차 표결에서 부결된  탄핵안(징계안)을 별다른 변동 사안 없이 다시 2차 표결에 부친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에 의해 강력히 제기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항변과 일사부재의의 원칙 항변에 대해, 국회 측에 도움이 되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대해서는 명확히 눈에 띄게 판단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뜻한 바 짐짓 모르쇄로 넘어가 국회 소추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려주었다. 알고 했다면 사기탄핵이요, 모르고 했다면 중대한 판단누락으로 당연 재심사유가 되겠다.           

3) 심판의 대상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국회 1차 표결에서 소추안이 부결되고 난 후 2차 표결에서 적법하게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 즉 소송물은 1차 표결 이전에 대통령이 행한 계엄선포 행위[A]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1차 표결 후 2차 표결 전에 대통령이 행한 직무행위인 2024. 12. 7. ‘대국민담화문[B]’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의도적으로 1차 표결이 투표불성립이었다는 국회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그 심판의 대상을 계엄선포[A]로 삼아 이 사건 대통령의 탄핵을 설계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알고 했다면 사기탄핵이며, 모르고 했다면 이 사건은 심판의 대상을 100% 혼동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4) 탄핵소추 유효 탄핵선고 무효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심판이 이상 설명한 것같이 이뤄진 것이라면, 금번 2024. 4. 4. 대통령탄핵선고는 <B>에서 <A>로 그 심판 대상이 100% 혼동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근거한 헌재의 탄핵선고는 그 자체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현재 적법한 2차 표결에 의하여 탄핵소추된 상태에 있으나, 아직 그 소송물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무는 정지되었으되 아직 파면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      

3. 결 론  

‘2024헌나8’ 대통령탄핵심판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뜻한바 ‘의도적으로’ 각색한 사기 탄핵이며 탄핵 선고는 무효이다.  

▲ 필자/곽순근 법학박사(헌법학).  ©브레이크뉴스

[▲풀이 노트]

1)헌법재판소가 당해 재판부의 재판에 대해 재심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쟁점으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2)【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행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고나 제출할 수 없다. qquack019@hanmail.net

*필자/곽순근.

법학박사(헌법학). 곽순근 헌법연구소장.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cial contribution]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s impeachment trial is a fraudulent impeachment and invalid!

- Dr. Kwak Soon-geun (Constitutional Law)

On April 4, 2025,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impeach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ident") and dismiss him. However, question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is is not a fraudulent impeachment that was fabricated by omitting the key issues that could be most important in the trial or chang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tself accordingly. Let's examine this with a focus on the main issues, the "legal principle of non-establishment of voting" and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as follows.

1. Summary of the impeachment decision

<A> On March 22, 2024,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the military was mobilized to enforce it. On December 4, 2024, martial law was lifted and the situation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ssembly's request for lifting martial law. <B> After that, on December 7, 2024,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failed to pass, and the president gave an additional national addres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so revealed, the National Assembly held the first vote on the President on December 7, 2024, and the second vote on December 14, 2024. Although the National Assembly rejected the motion in the first vote with 198 out of 300 members voting in favor, which is two less than the quorum of 200, Woo Won-sik,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did not declare the motion “rejected” but declared “the vote was not successful,” thereby creating the appearance that the agenda in question was abandoned due to the vote itself not being successful, thereby enabling the second vote. In other words, the President was legally “rejected” in the first vote, but was subsequently indicted in the second vote, and the President was suspended from exercising his authority as a result. “[Decision] ... The first impeachment motion was voted on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418th National Assembly (regular session) on December 7, 2024, but the vote was not successful due to insufficient quorum. After that,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was proposed at the 419th National Assembly (extraordinary session) on December 12, 2024, and a vote was held at the 4th plenary session of the 419th National Assembly (extraordinary session) on the 14th of the same month ... ”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viewed the subject of the judgment in this case as “whether President Yoon Seok-yeol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laws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nd the decision to impeach him,” and considered that even if the act in question was later canceled, there is an interest in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at the time of the act. 2. Commentary

1) If the quorum is less than 2, it is not a ‘rejection’ but a ‘failure to vote’

The quorum is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uses to make decisions. There are two quorums: the quorum for the proceedings and the quorum for the resolu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voting result is less than the quorum, it is called a ‘failure to vote’, and if the quorum for the resolution is less than the quorum, it is called a ‘rejection.’ Therefore, in the case of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quorum is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pproval of more than 2/3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n this case, if 198 out of 30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voted in favor in the first round of voting, it means that the agenda was rejected, not that the vote was not successful.

Howeve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time, although he was well aware of this fact, pretended not to know and declared the relevant agenda item as ‘not valid for voting’. This is because a re-vote can only be held if a vote is not valid.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pretended not to know this part, as indicated in the above decision. If he knew, it would be a fraudulent impeachment, and if he did not know, the relevant decision is invalid in itself due to a significant omission in judgment and grounds for a retrial. 2) Principle of Absence of Double Opposition and Principle of Absence of Double Opposition

The princip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deal with the same agenda item repeatedly in the same session when making decisions is called the principle of Absence of Double Opposition (Article 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as a substantive principle of human rights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 if you are punished once, you will not be punished again, which is called the principle of Absence of Double Opposition 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punishment (Article 1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when applied to administrative disciplinary (impeachment) procedures, it is also call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ouble disciplinary action.

In this case, regarding the second vote after the first vote, it cannot be said that the first and second votes were illegal in terms of formal logic because they were voted on in different sessions, but the fact that the impeachment motion (disciplinary motion) that was rejected in the first vote was put to a second vote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clearly violated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and is therefore invalid.

Despite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 clearly and conspicuously judged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which was helpfu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o the strong defense of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and the defense of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raised by the President, but pretended not to know about the important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jeopardy, thereby covering up the weakest part of the National Assembly’s impeachment. If it was done knowingly, it would be a fraudulent impeachment, and if it was done ignorantly, it would be a serious omission of judgment, which would naturally be grounds for a retrial.

3) Subject of the Trial

As discussed above, if the impeachment motion was legally passed in the second vote after the impeachment motion was rejected in the first vot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ubject of the trial in this case, that is, the subject of the lawsuit, should be limited to the act of martial law declaration [A] performed by the President before the first vote, which is an act of duty performed by the President before the second vote after the first vote, the ‘Statement to the Nation [B]’ on December 7, 2024.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ntionally accepted only the National Assembly’s claim that the first vote was invalid, and succeeded in design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this case by making the subject of the trial the martial law declaration [A]. If it was done knowingly, it is a fraudulent impeachment, and if it was done unknowingly, this case is 100% confusing the subject of the trial, so it is naturally invalid. .

4) Valid impeachment motion invalid impeachment verdict

I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f this case was conducted as explained above, the impeachment verdict of the president on April 4, 2024 was 100% due to confusion in the subject of the judgment from <B> to <A>, so the impeachment verdi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it is invalid in itself. In that case, the president is currently impeached through a legal second vote, but the judgment on the lawsuit has not yet been conducted, so his duties are suspended but he has not yet been removed.

3. Conclusion

The impeachment trial of the president '2024 Heon-Na 8' is a fraudulent impeachment that was 'intentionally' fabricated to impeach the president, and the impeachment verdict is invalid.

[▲Explanation Note]

The issue of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examine the judgment of the relevant court is a separate issue and will not be discussed her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① No citizen shall be prosecuted for an act that did not constitute a crime under the law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act, and shall not be punished repeatedly for the same act.

【Article 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 rejected bill cannot be proposed or submitted again during the same session.

*Author/Kwak Soon-geun.

Doctor of Law (Constitutional Law). Kwak Soon-geun, Director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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