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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5/05/13 [11:43]

포항시의회, 촉발지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박영재 기자 | 입력 : 2025/05/13 [11:43]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2심 재판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포항시의회 전경  © 포항시의회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에서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진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대법원으로 이어질 소송에 대해 “정부조사단의 명확한 조사 결과와 1심 판결, 그리고 지진 발생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공식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작은 진동에도 불안감을 느끼는 포항 시민들의 깊은 고통을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결과를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포항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ohang City Council Expresses ‘Deep Regret’ Over Appeal Ruling on Damages from Triggered Earthquake

 

On the 13th, Pohang City Council (Chairman Kim Il-man) expressed deep regret over the ruling on the appeal of the ‘Pohang Triggered Earthquake Mental Damages Compensation Lawsuit’ and strongly criticized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and the second trial court.

 

In a statement, the city council emphasized, “The 2017 Pohang earthquake was clearly confirmed to be a triggered earthquake caused by an unreasonable national project through investigations by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research tea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Pohang Earthquake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as well as the previous first trial ruling on damages.”

 

Despite this, the government strongly criticized, “Without a single official apology since the earthquake occurred, the government has avoided responsibility by ignor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on team it organized, claiming that a cle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he Pohang earthquake was not proven even during the appeal process.”

 

He continued to criticize, saying, “The second trial court also ignor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agency that acknowledg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he Pohang earthquake and the first trial verdict, and made a different verdict from the first trial citing insufficient proof of negligence, thereby turning a blind eye to the pain of Pohang citizens who have suffer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earthquake.”

 

The city council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lawsuit that will be filed, saying, “We sincerely hope that the Supreme Court will make a fair and just verdict, considering the clear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the first trial verdict, and the deep pain of Pohang citizens who have not received even a single official apology in the seven long years since the earthquake and still feel anxious even at the slightest vibration.”

 

Finally, he said,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to the citizens who have patiently waited for the results despite their long suffering and to everyone who has devotedly worked on this lawsuit. The Pohang City Council will continue to do its best for the citizens and by their side to obtain substantia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restore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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