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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1/19 [15:36]

대구시, 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 명단 공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11/19 [15:36]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광역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 대구시청사     ©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235명(개인 165명·법인 70개 업체)으로, 체납액은 92억 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 체납액은 36억 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다. 전년 대비 공개 인원은 28명, 체납액은 21억 원 줄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법인 2개 업체 등 총 17명이며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지방세 체납자는 김도원 씨로 2억 6천3백만 원을 미납했으며, 법인 체납액 최고는 ㈜모심으로 4억 6천9백만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개인 지호 씨가 1억 2천8백만 원, 법인 ㈜스타하우스가 8억 4천8백만 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로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 세목 중 지방소득세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의 69%인 64억 원을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체납이 63%(8억6천만 원)로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정보를 공개해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명단공개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Daegu City Releases List of 252 Habitual and High-Amount Local Tax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Delinquents

 

Daegu Metropolitan City released a list of 252 high-amount and habitual local tax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delinquents on the 19th through its website and Wetax.

 

The list covers individuals who have been delinquent for more than a year and whose delinquent payments exceed 10 million won. The list was initially selected by the Local Tax Deliberation Committee in March of this year, and given a six-month grace period to explain their actions. The final decision was made after a second review in October.

 

A total of 235 individuals (165 individuals and 70 corporations) were released, with a total of 9.2 billion won in delinquent local taxes. Individual delinquents amount to 5.6 billion won, while corporate delinquents amount to 3.6 billion won. The average per capita delinquent tax is approximately 39 m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individuals disclosed decreased by 28, and the amount in arrears decreased by 2.1 billion won.

 

A total of 17 individuals, including 15 individuals and two corporations, were delinquent on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totaling 1.4 billion won in arrears. The average delinquent amount per person was approximately 82 million won, representing a decrease of 9 individuals and 800 million won in arrea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individual with the highest amount in arrears on local taxes was Kim Do-won, with 263 million won in arrears. The largest corporation was Mosim Co., Ltd., with 469 million won in arrears. Regarding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individual Ji-ho was disclosed as the delinquent with 128 million won, and the corporation Starhouse Co., Ltd. was disclosed as the delinquent with 848 million won.

 

Among local tax delinquents, local income tax accounted for 69% of the total, or 6.4 billion won, due to factors such as the economic downturn. Among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delinquent compensation payments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at 63% (860 million won).

 

The public list system, implemented since 2006, aims to encourage payment by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high-value and habitual tax delinquents and establish a sound tax payment culture.

 

Oh Jun-hyeok, Director of the Daegu City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stated, "We will strengthen follow-up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tax delinquents who intentionally conceal their assets despite having the ability to pay and who fail to pay even after the list is published. We will take strict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inciple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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