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핵단체 제공

【브레이크뉴스】박영재 기자=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시키자 시민사회·노동·종교계·지역단체와 진보정당 등 30여 개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적 혼란을 틈타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였다”며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가톨릭기후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영덕·삼척 지역 반핵단체,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은 1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23년 7월부터 끌어오던 계획을 2025년 2월 21일 갑작스럽게 확정한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에 대한 거센 거리 시위로 국가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정권의 위기 국면 속에서 중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이 조용히 통과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핵발전의 위험성 역시 반복해 강조했다. 성명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핵폭탄 투하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등을 거론하며 “핵은 이름만 바꾸었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전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24년 울진 산불 당시 원전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장의 자연재해마저 핵발전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영덕·삼척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도 단체들은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두 지역은 2014~2015년 민간 주민투표에서 각각 84.97%, 91.7%의 압도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단체들은 “당시 주민들은 정부의 방해, 한수원의 압박, 투표시설 침탈까지 겪어가며 자기 삶터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며 “정부가 이 같은 민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심각한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최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공론화’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이미 ‘신규 원전은 중단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는데, 이를 되풀이하려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수명연장, SMR(소형모듈원전) 연구 예산 편성,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을 잇따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핵확대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은 백만 년 넘게 격리해야 하는 물질인데, 정치적 계산으로 핵정책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국민은 핵 없는 정의와 평화, 생명을 원한다”며 정부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철회와 핵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지역·환경·노동·교육·종교 분야의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