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건 뭘까. 평수, 가격, 학군, 교통.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햇빛이다. 하루 중 얼마나 해가 드는지는, 실제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안다.

그런데 포항의 한 민간공원 아파트 일부 동에서, 하루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세대들이 대량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히 “조금 덜 드는” 수준이 아니다. 참고 살라고 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정해 둔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집들이다.

법원은 명확히 말한다. 하루 중 최소한 이 정도의 일조는 확보돼야 하며, 그마저도 안 된다면 개인이 감수해야 할 불편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결코 높지 않다. 남향을 보장하라는 것도, 쾌적함을 극대화하라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이다. 그런데 문제의 아파트 일부 동에서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10집 중 1집도 되지 않는다. 어떤 동은 거의 전 세대가 기준 미달이다. 이는 “운이 나쁜 몇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의 문제다.

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따라온다. 이 정도로 해가 안 드는 걸, 정말 몰랐을까. 설계도면만 봐도 알 수 있고, 일조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더 정확하게 나온다. 즉,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허가는 났고, 공사는 진행됐으며, 분양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늘 비슷하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허가가 났다고 해서, 그 집이 곧 사람 살기 괜찮은 집이 되는 건 아니다. 법은 최소한의 선을 그어 놓았을 뿐이다. 그 선 아래로 내려간 주택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책임을 “허가가 났다”는 말로 넘길 수는 없다.

분양 안내문과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세대 위치에 따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문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덮는 만능 문장처럼 사용됐다는 점이다. 이미 해가 거의 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말로 퉁쳤다면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회피다.

만약 계약 전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 동의 대부분 세대는 하루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했을까. 집은 자동차나 가전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이 논란은 복잡한 법률 다툼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 정도로 햇빛이 안 드는 걸 알고도 그대로 지어도 됐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팔아도 됐는가. 행정은 허가를 내줬고, 사업자는 분양을 했다. 그 사이에서 ‘기준 이하’의 집이 수백 채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햇빛은 사치가 아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 기본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개인의 감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따져야 할 사안이다. 포항 민간공원 아파트 일조권 논란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발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넘지 말자”는 최소한의 선을 다시 세울 것인지를 묻는 사건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집을 만든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When buying an apartment, what are the first things people consider? Size, price, school district, transportation. And, of course, sunlight. Anyone who has lived there knows the importance of how much sunlight gets in throughout the day without needing explanation.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some apartment complexes within the Pohang Private Park Special Project have been mass-produced with units that receive virtually no sunlight. This isn't simply "slightly less." It falls short of the standard set by the court, which states, "This level is simply unacceptable."

The court has long stated that residents must receive at least this amount of sunlight throughout the day. Anything less is considered an inconvenience beyond the individual's tolerance. This standard is extremely low. It doesn't even require a perfect south-facing view. It's closer to the minimum standard for humane living. Yet, in some of the apartment complexes in question, less than one in ten units meet this standard. In some buildings, virtually all units fall short. This isn't a story of a "few unlucky families." It's a structure built that way from the beginning.

At this point, the question arises: "Did they really not know that the sunlight would be this low?" The design drawings reveal this. Solar simulations are even more accurate. In other words, someone knew. Nevertheless, permits were issued, construction proceeded, and sales began. The response was always the same: "There are no legal issues." "We've received the permit." But just because a permit was issued doesn't mean the house is livable. The law sets a minimum standard, and if a large number of houses fall below that line, responsibility cannot be shied away.

The sales brochure and contract reportedly stated,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unit, sunlight rights may be infringed." Sounds plausible. But the problem is that this sentence was used as a blanket statement, covering everything up. Knowing that there would be little sunlight and dismissing it with "that could happen" isn't an explanation, it's an evasion. What if they had said this before signing the contract? "Most units in this building receive very little sunlight during the day." If so, would they have made the same choices? A home isn't something you can easily replace like a car or appliance. It's the biggest investment in life. Therefore, common sense dictates that you should be informed of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his controversy may seem like a complex legal issue, but it boils down to a simple question: "Was it okay to build it knowing that it would receive this much sunlight?" "And was it okay to sell it without properly disclosing that fact?" The government granted the permit, and developers began selling the units. Meanwhile, hundreds of "substandard" homes were built. Yet, no one seems to be taking responsibility.

Sunlight isn't a luxury. It'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human life. If that foundation has been breached, it's not a matter of individual sensitivity; it's a societ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The controversy over sunlight rights in the Pohang Private Park apartment complex isn't simply a local issue. It's a question of whether such development will continue, or whether we should re-establish the minimum line of "don't go overboard." And that question is directed at all those who built these h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