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혀온 '지방 행정통합'에 대해 다소 유보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기존에 추진되던 광역 행정통합이 내부 반발 등으로 사실상 제동이 걸린 현실을 인정하며, 향후 무리한 통합 추진보다는 준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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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토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광역 지자체 간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대전·충남이나 대구·경북 등은 내부 반발 등으로 인해 현재 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피로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 통합을 중심으로는 균형 발전의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혀,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 동력이 살아있는 곳에 한해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또 다른 축인 '공기업 지방 이전'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과거 혁신도시처럼 공기업을 여러 지역에 잘게 쪼개어 분산시키는 방식은 지역 내 자체적인 성장 에너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분산형 이전은 시너지가 떨어졌다"며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정주 여건과 인프라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공기업들을 '몰아서' 이전하는 집중형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견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향후 지방 정책은 무리한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외형적 확장보다는, 준비된 지역에 공기업을 집중 배치하고 재정 및 정책적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