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통합 팹(Fab) 투자 발표에 대해 대구·경북(TK) 정관계가 “시장 원칙을 훼손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차원의 전면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韓 반도체 패권 흔드는 ‘정치 논리’…“지역 생태계 초토화 우려”
TK 정관계는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인프라와 공급망이 필수적인 반도체 전공정 팹까지 호남권에 일괄 지정한 것은 객관적 평가가 결여된 배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남권에 후공정(패키징) 팹이 조성되는 것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 제조 시설까지 지정한 것은 전력, 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됐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삼성전자가 휴대폰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을 때 지역 협력업체들이 도미노 이탈했던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대경권 내 470여 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소부장 생태계가 통째로 해체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 아닌, 특정 지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균열발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기업 총수 독대 직후 발표”…입지 선정 배후 의혹 제기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한 발자국 더 나갔다. 그는 이번 발표가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SK하이닉스를 향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입지 선정 기준과 검토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청와대의 관여 범위 ▲입지평가 대상·방식·기간 ▲평가표 및 검토 결과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인력양성 기반과 1,700여 개 소부장 기업을 갖춘 비수도권 최적지인 대구·경북이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홀대를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구·경북은 특혜가 아닌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객관적 지표를 놓고 봐도 왜 ‘대구·경북’이 최적지인지에 대한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도체 전 공정의 핵심인 인프라와 생태계 연속성 측면에서 대구·경북이 인위적으로 배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타이밍(Time-to-Market)과 가동 효율성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것.
국회 ‘특위 구성’ 촉구…“상임위·국조 등 모든 권한 총동원할 것”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이번 사안을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이인선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이 어느 한 지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등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정치적 압박 여부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구자근 의원 또한 “정부가 기업 투자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우리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곳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TK 정관계는 국회 내에 즉시 ‘첨단산업단지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관계 부처, 해당 기업 간의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