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모습     ©경북도의회

제10대 대구시의회와 제13대 경북도의회를 필두로 대구·경북(TK) 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회가 닻을 올렸다. 이번 지방의회 출범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단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의 대거 입성이다.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장악해 온 일당 독점 구도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면서,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이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초반부터 전해진 전언(傳言)은 상생이 아닌 파행과 잡음이었다. 개원과 동시에 분출된 원 구성 갈등은 ‘다당제적 요소의 도입’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이 지역에서 안착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진통이 따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대구·경북 지방의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의 이면에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주류 정당의 관행과, 이에 맞서 지분 확보를 요구하는 소수 정당의 거친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먼저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출 과정이 사전에 각본이 짜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보이콧을 감행했다. 다수당의 일방통행식 의회 운영 관행에 소수 정당이 전면 불참으로 맞서며 광역의회 시작부터 깊은 감정의 골을 남겼다.

기초의회로 눈을 돌리면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볼썽사납다. 포항시의회에서는 다수당 내부의 공식 조율 결과를 뒤엎는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9석을 거머쥔 민주당 측이 의장 선출의 결정적 열쇠(캐스팅 보트)를 쥐는 대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분배받았다는 이른바 ‘정치적 밀약설’이 번졌다. 사태가 커지자 중앙당까지 나서 당론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지역 의회의 자율적 원 구성은 중앙정치의 정쟁으로 오염되는 모양새가 됐다.

경산시의회는 일방주의와 전면 거부의 악순환이 정점으로 치달은 사례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수적 독식과 일방적 의사결정에 전면 대항하는 취지로, 자신들에게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한꺼번에 내던지는 배수진을 쳤다. 합리적인 사전 조율 없이 머릿수로 밀어붙였다는 소수당의 항변과 규정된 절차에 따른 무기명 투표 결과일 뿐이라는 다수당의 팽팽한 평행선은 결국 의회 기능의 마비라는 상흔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구미시의회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주류 정당의 의석 독식 구조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며 전방위적인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파행은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여전히 '다수결'이라는 기계적 명분 뒤에 숨은 독단과 변화된 지형을 힘겨루기의 기회로만 삼으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기성 주류 정당은 원내에 진입한 소수 세력을 진정한 대화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새로이 진출한 소수 정당 역시 세련된 협상력을 발휘하기보다 전면 거부와 단상 철수라는 극단적 투쟁 방식을 반복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원 구성의 여파는 향후 4년간의 의정활동 전반에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지역민의 삶을 바꿀 조례 제정이나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의 때마다 감정적인 주도권 싸움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당 간의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탓에 정작 중요한 행정 감시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다.

이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진정한 자치 역량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오랜 독점 체제의 붕괴가 지역 정치의 다원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끝없는 정쟁의 시작점이 될지는 전적으로 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우선 특정 정당의 무리한 개입을 차단하고, 의장단과 상임위 배정이 합리적 배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책(조례 제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보다 시급한 것은 정당의 벽을 넘는 인식의 전환이다. 다수당은 오만을 버리고 소수의 목소리를 품는 정치를 해야 하며, 소수당 역시 단순한 비판 세력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시·도민들이 지방의회에 바라는 것은 정당 간의 전리품 분배가 아니다. 오직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견제와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다. 첫 출발의 오점을 씻어내기 위한 각 의회의 뼈저린 성찰과 분발을 촉구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