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환경 정비와 어르신·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가 구·군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양의 불법 전단지를 주워도 사는 지역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면서, 행정이 오히려 취약계층 간의 자괴감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동구 4만 장 vs 수성·달서 1만 장'…사는 곳에 따라 다른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대구지역 구·군별 관련 조례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이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나 그 기준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 것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주로 참여하는 '불법 전단' 수거 부문이다. 전단 1매당 보상금은 동구 2.5원, 서구 3원에 불과한 반면, 수성구와 달성군은 1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단 수거로 월 한도액인 10만 원을 받기 위해 어르신들이 움직여야 하는 노동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주민은 1만 장을 수거하면 10만 원을 손에 쥐지만, 동구 주민은 무려 4배에 달하는 '4만 장'을 길거리에서 주워와야 겨우 같은 금액을 받는다. 서구 주민 역시 3만 3,333장을 주워야 해 지자체의 단가 책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수막 보상 기준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중구·동구·북구 등은 장당 1,000원(족자 500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달서구와 수성구는 2배인 장당 2,000원(족자 1,000원)을 보상하고 있다. 참가자 1인당 월 보상 한도액도 동구는 월 2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달서구와 달성군은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이 얻을 수 있는 소득 기회가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었다.

■ 예산 규모도 '빈익빈 부익부'…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은 남구·동구 행정

지자체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현황에서도 행정의 온도 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2025년 기준 관련 예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편성한 곳은 달서구로, 대구 지역 최고 액수인 1억 5,800만 원을 배정했다. 달성군도 1억 원을 편성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구는 달서구의 8분의 1 수준인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데 그쳤고, 동구는 도리어 전년 대비 예산을 삭감해 2,600만 원만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취약계층을 외면한 지자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달서구는 예산의 99.8%를 집행했고 북구도 92.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반면, 남구는 예산액(7,300만 원)의 불과 39.6%만을 집행한 채, 대부분의 예산을 반납해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동구 역시 집행률이 59.1%에 머물렀다. 두 지자체 모두 지난 2024년(남구 79.6%, 동구 93.8%)과 비교했을 때 집행 실적이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해, 홍보 부족이나 까다로운 선발 절차 등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이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복지 격차 해소 위해 대구시 차원의 '지급 기준 통합 지침' 마련 시급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높은 예산 집행률은 도심 환경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 욕구가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역의 한 복지 전문가는 "지방자치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노인 취약계층의 땀방울 가치가 어느 구에 사느냐에 따라 4배나 차이 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불평등"이라며 "단가가 너무 낮은 지역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상 기준을 높이고,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나서 구·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센터 관계자는 “정권과 시장이 바뀔 때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슬로건을 바꾸는 데는 속전속결이면서, 정작 거리에서 허리를 굽히며 도시를 청소하는 소외계층의 단가 현실화와 불평등 해소에는 무감각한 대구 지역 지자체들의 행정에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