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 및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미증유의 정당 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장면,   © 인터넷방송 중계 캡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발언과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을 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한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라며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종합할 때, 대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발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청천벽력…지도부 비상 체제 가동 예고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여권 및 정가는 거센 폭풍우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에 달한다. 만약 상고심까지 유죄 형량이 확정된다면 정당 당사 매각이나 당비 분담, 사무처 직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힘 내부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법적 대응론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특검 사건의 신속 심리 규정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타 중대 형사 재판 일정도 빽빽하게 이어져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및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이 오는 7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관련 주요 재판은 전국 법원이 여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상 신속 심리 규정에 의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없이 정상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리스크가 차례로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의힘의 쇄신론과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