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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강명구 의원, 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5년간 30건…“제도 실효성 없다”

경찰 신변보호 받던 피해자, 또 다시 범죄 희생…5년간 살인·살인미수 30건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6/08/24 [12:47]

강명구 의원, 신변보호 중 살인·살인미수 5년간 30건…“제도 실효성 없다”

경찰 신변보호 받던 피해자, 또 다시 범죄 희생…5년간 살인·살인미수 30건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6/08/24 [12:47]

▲ 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사무실

 

【브레이크뉴스 구미】진예솔 기자=경찰 신변보호 조치 기간에도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당 조치 중 발생한 사건만 30건에 달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보호 기간 중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잦았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신변보호 대상자의 재신고율은 평균 약 32%로, 보호를 받는 피해자 10명 중 3명꼴로 또 한 번 위험에 노출돼 경찰에 도움을 청한 셈이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가해자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접근금지,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등급 평가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보호장비만으로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강 의원은 “신변보호 조치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더 엄격한 위험평가와 실시간 추적·경보 체계,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제재가 가능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변보호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위험등급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 차단과 피해자 보호가 연계되는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It has been revealed that murder and attempted murder cases continue unabated even during periods of police personal protection. With 30 incidents occurring during these measures alone over the past five years,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re mounting.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Rep. Kang Myung-gu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 total of 30 murder and attempted murder cases were recorded between 2022 and July 2026 while police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were in place.

 

It was also common for victims to report incidents to the police again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Over the past three years (2023–2025), the average re-reporting rate for those under protection was approximately 32%, meaning that about three out of every ten protected victims sought police assistance after being exposed to danger once more.

 

Currently, the police assess the risk level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to implement customized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increased patrols, and the provision of smartwatches. However, criticism persists that risk assessments do not accurately reflect actual situations, and that rapid response in emergency situations is difficult with only protective equipment that requires victims to report incidents themselves.

 

Representative Kang emphasized, “Flaws in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are being repeatedly exposed,” adding,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e system with stricter risk assessments of perpetrators, a real-time tracking and alert system, and the ability to deploy to the scene and impose sanctions.”

 

Experts point out that to enhanc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risk assessment criteria must be reorganized, and the on-site response system that links preventing access by perpetrators with protecting victims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제보:jj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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