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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경상북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개편안을 "지방분권의 탈을 쓴 지방 재정 수탈"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도지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에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지방성장 위주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더니 실제로는 완벽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초과 세수 핑계로 법정 지방 몫 침탈… "해괴한 발상“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초과 징수된 세수 등 162조 원 규모를 활용해 중앙정부 주도의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방에 배정되어야 할 지방교부세 30조 원 가량이 사라진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는 피해액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지방세수 수입 직접 감소분 약 8,000억 원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징수액의 19.24%를 지방 몫으로 명시한 법정 재원"이라며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는 이유로 법으로 정해진 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 2023년 국세 구멍으로 경북에서만 1조 5,000억 원의 교부세가 줄어들었을 때는 손실을 온전히 지방이 떠안아야 했다"며 "세수가 남으면 중앙이 빼앗아가고 부족하면 지방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고무줄 재정'으로 무슨 지방 발전을 논하느냐"고 질타했다.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에 불과해 국비 의존도가 절대적인 경상북도로서는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도민 행정서비스는 물론 핵심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지사는 지방의 자율적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생색내기식으로 배분하는 관치 재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미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저지를 당부한 상태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지방교부세를 지켜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만, 거대 야당의 독주 속에 지방의 목소리가 묻힐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수탈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도 이날 아침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에 참석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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