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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王朝)시대에서 공화(共和)시대로

서지홍 고문 | 기사입력 2017/03/21 [12:28]
칼럼
왕조(王朝)시대에서 공화(共和)시대로
기사입력: 2017/03/21 [12:28]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서지홍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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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홍 고문  

우리 사회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내세웠지만, 껍데기만 민주사회였고 내면적으로는 왕조시대 다름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더라도 대통령 1인 집권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바꿔야 한다. 말로만 개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개헌을 해 왕조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도 임기내 개헌을 해야한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촛불로 왕조시대를 벗어나자고 광장에 촛불을 들었으니, 다음 대통령도 무언가 냄새가 나면 탄핵하자고 외칠 것이다. 촛불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살아있는 한, 또 다른 탄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30조 900억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무역이 단절되면서 이보다 훨씬 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이 추정이 개인이나 기업에 미치는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고려했고, 사회적 피해는 법원이 매긴 형량의 근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손상, 사회 신뢰회복의 복구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수백 조를 넘을 것이다.

 

한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우리 사회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즉 왕조시대로 피해를 본 것이다. 내가 왕이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옳지 못한 편견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짜뉴스 한 가지만 두고도 이토록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그 원인은 대통령이 왕의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50여 일만에 새 대통령을 뽑는다. 주자들은 더 이상 광장의 정치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탄핵의 원죄의 싹을 제도적으로 뽑아내는데 주목해야 한다.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전히 수술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면 대통령의 힘을 빼고 실세 국무총리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탄핵은 작년에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박근혜 두 사람이다. 미국의 대통령사 229년에 존슨, 닉슨, 클린튼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았지만 끝내 탄핵된 대통령은 없었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선고 직전에 하야로 물러났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헌법학자 정종섭 의원은 “한국의 대통령은 임금님이다. 대통령 선거는 임금님을 뽑는 행위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화근”이라고 말한다.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에게 장관 추천을 하라고 하고, 미르재단 등을 만들어 돈을 챙겨준 게 뭐 이상하냐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마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만 보고 자란탓일까. 

 

한국은 전후(戰後) 대략 2000년 까지는 세계우등생이었으나 지금은 열등생 조짐이 보이는 나라다. 외교관들도 세계 각국에서 한국 관리를 상대하는 태도가 역력하게 달라져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이 탄핵의 원인이었던 나쁜 병을 치유하고 업그래이드 하는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드보복을 하는 중국, 위안부 문제로 한국을 뭉개려는 일본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면 한국은 낙오된다. 최우선 과제는 촛불과 태극기를 거두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니 뭐니 하면서 광장에 촛불과 태극기로 계속 채우면 한국의 장래는 암담해 질 수밖에 없다. 이제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전히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통령 선거 3개월 전후부터 개헌을 해야 한다. 이것역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도 한 번의 불행한 탄핵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즉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작업만이 오늘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탄핵방법을 이번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경험을 했으며 다음 대통령도 비끗하면 탄핵의 촛불이나 태극기 앞에 굴복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각책임제 즉 외치(外治)와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바로 서는 길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엄청난 경제 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사를 받을 박 전 대통령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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