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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人福)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지홍 고문 | 기사입력 2017/03/27 [17:31]
칼럼
인복(人福)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사입력: 2017/03/27 [17:31]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서지홍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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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지 17일 만에 검찰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이란 불명예를 짊어진 박 전 대통령, 착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촛불집회로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만으로도 촛불민심은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검찰에서 영장청구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은 아마도 착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시원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10일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당하고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며 삼성동 사저로 오면서 시민들은 바랐던 담화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민심을 다 거두어 달라’는 표명을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승복 발언은 없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심판을 통한 대통령 파면.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침묵보다 못한 폭탄을 던졌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무서운 시한폭탄이다. 불복 투쟁 독려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가 받은 충격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이 ‘비선 실세’라고 부르는 최순실의 잘못을 몰랐던 것만 제외하곤 모든 건 선의였고 애국심이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게 분명하다.

 

2012년 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국민도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태극기를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조차 하지 않은 건 지지자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그의 애국심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걱정한다면 이럴 순 없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13년 전 자신이 한 말도 있었다.

 

그러고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 때 떠밀리듯 대(對)국민 사과를 한 것을 빼고는 국회가 마비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고도, 공직기강을 무력화시킨 세종시 원안을 밀어붙이고도 반성한 적이 없다. 특히 최순실 일가와 관련해선 모든 것을 부인했고,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 때도 모든 것이 찌라시라고 변명했다.

 

자신은 항상 눈꽃처럼 순백했고, 거울처럼 결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한 인터뷰에선 “육영재단 이사장을 물러날 때 동생과 직원들이 최태민의 전횡을 지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육영재단이 얼마나 잘되고 있었는데 나쁜 일 한 게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을 정도다. 오히려 최태민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근혜의 인식은 그때 육영재단과 다르지 않다. 헌재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판단했음에도 그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때 최태민에 대해 구체적 증거자료를 놓고 묻는데도 한사코 부인했던 것과 똑같다.

 

이번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변호도중 변호사들은 어떠했는가. 아예 변호가 아니라 막가파 식 생때를 부리고 검찰조사에서도 변호사들이 아마도 ‘모든 것을 부인해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인복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조사에서 일부라도 인정을 했더라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겠는가. 7시간이나 검찰 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으면서도 하나같이 부인만 했으니, 구속된 사람들과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검찰이 몰랐을까.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비서관까지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했고, 헌재를 비롯한 검찰조사에서 변호사들마저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 측근들의 행태는 벼랑에 서 있는 사람 밀어뜨리는 행동을 했으니 대통령인들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이날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최순실의 말만 믿고 국정운영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측근 변호사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이다. 차라리 일부는 시인하고 용서를 받을 일이지 막무가내로 부인만 했으니 구속된 최순실 게이트 범죄자로 구속된 사람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믿은 도끼에 발 찍힌 꼴이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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