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최근 2년 사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국민의 혈세 540억 원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르고 환수 추정 액은 54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수급의 분야도 다양하게 밝혀졌다. 그동안 줄곧 새왔던 기술 및 연구분야는 여전히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 이번에도 적지 않게 확인됐으며, 농림분야와 어업 분야, 교통,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및 보건 복지와 노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금이 새나갔다.
 
부정수급 백태도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 허위 청구, 허위 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목적 외 부당 사용,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갖가지 수법을 통해 보조금이 편취되고 있었다.
 
실제, 정부가 주관하는 관하는 정부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 위탁기관은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연구자 명단에 등재해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장비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청구하는 등 연구비 1억 5백여만 원을 편취했다. 모 대학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년도 산학협력 선도 oo대학 육성사업 신청 시 허위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 기준인 재학생 취업률과 충원율을 조작하기 위해 보조금 일부를 4대 보험료 대납비로 부당 사용하기도 했다.
 
복지 지원금도 새 나갔다. 모 어린이집 원장은 운전기사나 보조교사(기간제)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받고, 실제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해 왔고, 00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 보조금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4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입소 장애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을 2억 3천여만 원 총 1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이한성 의원은 국감에서“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횡하고 있는 상황임을 잊지 말라야 한다고 강조한 뒤,“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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