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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책사업단 수억 불법,편법사용 일부 언론사 홍보비 과다 지출

최일권 기자 | 기사입력 2006/09/26 [11:15]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책사업단 수억 불법,편법사용 일부 언론사 홍보비 과다 지출
최일권 기자 | 입력 : 2006/09/26 [11:15]



 
 
지난해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에 지급된 홍보 활동비가  경주시 보조금 조례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돈을 물쓰듯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책사업단이 작년7월 의회승인된 12억원외 시민을 속이고 추가로8억원을  12월 16일 교부받아,  19일  교부 전 사용한 금액을 사후 정산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된다.
 
 8억원의 용처는  지난해 11월 2일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후, 그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외상)하는데 3억2천2백만원이 집행됐으며, 3억9천9백75만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시민화합 한마음 대축제 비용(mbc방송)2억5천만원, 11월10일 유치추진단 해단식에 2천만원, 각 읍,면,동 환영행사에 2천2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유치 활동과 무관한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화합 한마음 대축제비용의 경우 경주시가 체육행사 명목으로 4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돼 있었던 가운데 사용했고, 나머지  1억1천400만원은  유치추진단이 지난해 11월 10일  해체된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경주유치 추진단은 작년 활동기간에 일부 언론사에게도 수천만원씩을 홍보비로 지출해 시의회로 부터 과다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상득 시의원은 “작년5월부터 10월까지 각 읍, 면, 동에 5차례에걸쳐 1억2천만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관광여행 경비등에 사용했다”는 지적과“굳이 서울에 있는 홍보 대행사에 1억원을 써가며 유치활동을 했어야 했냐”고 따졌다.
 
선관위에서 주민투표법 위반 때문에 보조금 교부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주시가 8억원을 교부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부터 경주시 행정감사 위원회는 추가사용된 8억원의 용처 자료를 국책 사업단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마지막날에  약 1m50cm분량의 방대한 서류를 공개한 것은 국책추진 사업단의  시민혈세 사용을 숨기려는 의도된 물타기 전략이라는 비난이 일어났다.

한시민은 “방폐장이 유치되고 기분 좋으면 돈을 물쓰듯 해도 되나, 도저히 용납이 안간다"며검찰이 나서 조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 "26일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가졌다"며 "이 사안의 경우 많은수의 주민들이 관여됐있는등 광범위하고 복잡해 수사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관계자는 "대검으로 부터 수사지시가 있을경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현재까지는 수사의지가 없음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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