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28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해 현안사항 협의와 제출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 채택,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에서 공동 제출한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 시·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구조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적합 인물에 대한 단체장의 정실 또는 보은인사 등의 인사권 오·남용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부시장·부지사, 감사관, 고위 개방직 공무원을 비롯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것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안건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공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함으로써 적절한 인물이 공직 등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임명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상호간 협조적 균형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게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울산시 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전국화학단지 면적의 53%를 차지하는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전국 최대규모로 대부분 50년이 경과되어 설비노후화와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국가산단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가산단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과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에 국가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안건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6월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강제징용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정부의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문 채택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의회에서 제출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광주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동희 협의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인사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협의회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