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권영진 "자치법 개정은 곧 선진국"
김관용 도지사 지방자치법 개정 적극 지원 약속 "現 자치법 어린이 때 입던 옷 터지는 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3/09 [16:12]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어릴 때 업던 옷이 터지는 모양과 같다"
9일 엑스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같이 비유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금의 지방차지법은 마치 어린이 때 입던 옷이 어른이 되어 입었을 때 터지려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면서 “ 20년 이상 지방자치 현장에서 떠나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런 개정 추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 경상북도 제공 | |
그는 이어 “올해가 경상도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701년이 되는 해 이지만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면 언제든 마음만 먹고 법 만들면 경상도 하나쯤은 없앨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우리 지방자치법이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첫 단추를 잘 못 뀄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날의 지방자치법은 그저 중앙의 통계수단으로나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라는 근거는 마련됐어도 내용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며, 처음부터 잘못되다보니 지방분권,균형,자치 조직 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손을 맞잡은 시도의장협의회 및 광역 단체장들. © 경상북도 제공 | |
이같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도 주문했다. 과거 김 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1100만 시도민 서명을 받아 여의도와 청와대, 광화문 등지를 돌면서 투쟁 아닌 투쟁을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도 중앙 언론은 꼼짝도 안하더라. 벽이 두텁더라. 그러나 의회는 다르다. 의회는 힘이 있고, 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앞만 보고 나가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자주재원, 자치 조직, 자치 입권법이 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시대 열어갈 수없다”며 “지방자치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 운동 등은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노도와 같이 번져 나갔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일들 이었다”며 “대구에서 시작하면 전국으로 노도와 같은 함성이 일어나 전국으로 번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는 지방의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대변이라도 하듯 좁은 공간에 5백여명 이상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영남권역 5개 시·도의회는 1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의지로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협의회는 지난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 초암을 마련한 뒤, 이날 대구경북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호남권, 4월 17일 충청권(대전),5월 7일에는 수도권에서 종합 토론회를 가진 뒤 7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