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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경산】이성현 기자= 민중당 경산시 남수정 예비후보가 12일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하다며 보건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남수정 예비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국가가 책임지는 응급의료 시스템구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는 OECD 평균의 1,6배로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했다.
이를 단기간에 실현 할 수 없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를 조기 달성하고, 이후 80%, 90%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확대되는 비율(20%)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3693개로 전체의 5.7%밖에 되지 않으며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권보다 상업에 치우쳐있는 현실이라며 공공 동네 의원 등 공공 병·의원 확충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으로 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기존 의대를 공공 의대로 전환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해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9년)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전문인력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골든타임내 이송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정난, 인력난 등을 문을 닫는 시골 응급실을 살리고, 농어촌지역 응급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24시간 닥터헬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 구조사와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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