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경주구간 확장 사업 '탄력'
1일 타당성 조사 발표 결과 타당성 재검증 예산 배정도 일사천리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11/03 [00:46]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경주구간은 영천과 경주, 언양을 잇는 약 54.8km의 구간으로 이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11월 1일 국회 정수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지난 2월부터 기재부의 의뢰로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 대 편익(B/C)이 0.92로 도출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정의원이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산출한 종합평가(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에서도 0.522로 조사, 사업 타당성 유무의 판단기준인 0.5를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대로라면 이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8천5백33억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확정 발표로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셈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보완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구간은 지난 2000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03년5월부터 용지매입에 착수해 지금까지 용지 보상률 88%를 돌파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경주구간 확장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40억원(국비 20억원, 도로공사 20억원)을 배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타당성재조사를 KDI에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이미 확보된 예산 40억원과 내년도 확보 예정인 100억원을 합쳐 보완설계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이후 문화재 지표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빠르면 2012년에 시공에 들어가 2015년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와 예산 배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수성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성 의원은 지난해 등원 직후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을 직접 달려보고 “주말 지.정체와 땜질식 포장, 사고 위험성 등으로 확장사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올해도 40억원 확보를 위해 유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퇴임)을 각각 만나 확장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포항 북)을 비롯해 문제의 구간이 경유하는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국토해양위원, 영천의 정희수 국토해양위원과 공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타당성재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중순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경주구간 확장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지역민들의 염원 등을 담은 서신을 직접 전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2일 경주시청을 찾은 정 의원은“정부가 KDI의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경주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뒤늦게라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면서“조속히 확장사업이 마무리돼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인근 주민불편도 해소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가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