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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KEC…지역노동계 춘투 신호탄?

사측 ‘징계와 손해배상 강행’ VS 노조 ‘합의위반 노조말살’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11/02/23 [16:31]

구미 KEC…지역노동계 춘투 신호탄?

사측 ‘징계와 손해배상 강행’ VS 노조 ‘합의위반 노조말살’
박희경 기자 | 입력 : 2011/02/23 [16:31]

공장 점거와 노조원 분신의 극한 상황을 빚은 경북 구미의 KEC 노사 분쟁이 해를 넘긴 가운데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로 파업에 들어간 이후 8개월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반도체생산업체 KEC지회가 23일 오후 2시 인동 삼성전자 2공장 후문 앞 메가라인 앞에서 새해 들어 첫 대중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직장 폐쇄와 노조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공장을 점거했으며 경찰의 체포시도 과정에서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현장을 찾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 KEC사태는 민주노동당의 개입으로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었다.     © 정창오 기자
노사 양측은 정치권의 중재로 노사는 징계나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을 최소화한다는 교섭 원칙에 합의한 뒤, 노조는 지난해 11월3일 공장 점거를 해제했지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넘도록 16차례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조원 징계와 손해배상 범위가 논란의 씨앗이다. 노조는 고소 및 고발, 손배소송 최소화란 합의를 사측이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당연한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KEC 사측은 불법 파업행위와 불법 공장점거 주동자급 39명을 해고했고,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사측은 더 나아가 적극 가담자를 추가 확인해 징계하고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손배소송도 추가 진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의 분신은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 정창오 기자
이에 대해 노조는 전임자 축소를 받아들였고, 징계나 손해배상소송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해놓고 대규모 징계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자 노조 말상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KEC지회는 “회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어렵게 만든 교섭원칙조차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면서 “본교섭을 거부하면서 겉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자고 하지만 뒤로는 파업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6개월치 위로금도 없다며 치졸한 이중플레이는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역 노동계는 KEC사태의 재부상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물가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임금동결 등으로 노동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KEC문제가 자칫 지역 노동계의 춘투에 가름을 끼얹는 격이 될까 전전긍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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