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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분권개헌)는 24일 성명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26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촉구했다
분권개헌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여, 야 정치권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4월 23일까지는 개정해야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4년 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5년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국회는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개헌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라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대통령 발안에서 미흡한 내용을 보완, 강화하는 독자적인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꼬집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 공약을 파기하고 대통령 발의에 떠밀리듯 6월 발의, 9월 국민투표 실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헌안도 내놓지 않는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면서, "27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하며, "여, 야 정치권은 개헌의지를 국민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즉각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27일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일이므로 25일, 26일 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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