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 4월 30일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 박성원 기자

이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장애인 고용률 5% 달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다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그 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을 위한 직무지도원은 대구 전체 고작 12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018년에는 제대로 필요인원 대비 인력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지원기간이 단축됐음에도  대구시는 장애인의 날만 되면‘장애인 고용률 5% 달성 목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정작 그 달성 수치가 얼마인지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어놓은 것이 없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고용제 실시 공약은 임기가 끝나는 올해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20장애인연대는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 정책으로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발달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직무지도원 예산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의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도 이 사회의 공익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동료상담, 권익옹호, 인식개선,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일자리로 보장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6명(60.4%)은 애초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지도 않으며, 고용률은 전체 인구 평균 60.8%인데 반해 언제나 그 절반 수준(37.0%)에 머무르고 있다. 대구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4%(전국 3.7%)를 기록 했다고 하지만, 장애인의 평균 실업률은 7.8%, 20대 장애인의 경우에는 22.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