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0년 최저임금을 2.75% 인상된 4,110원에 결정했지만 노동계는 물론 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내고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본과 정부는 마지막 남은 눈물과 땀을 쥐어짜듯이 빈곤노동자들에게 끊임없는 양보와 책임전가를 해 결국 사상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생계비와 직결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또한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4.7%였으며 여기에 내년 물가상승률에 더한다면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셈이며 큰 폭의 실질임금마저 삭감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미국 정부가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까지 인상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맞출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며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나치게 기업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확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2.75% 인상결정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계를 파탄내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2009년 5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공동주택난방비 24.6%, 사교육비 15.3%, 빵과 과자류 15%, 낙농품 13.5%, 육류 10.2% 생계비 지출이 늘었으며 소비자 물가가 3.6%나 인상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