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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최임 인상폭 두고 사회·노동계 반발

勞 천원 인상 대 使 10원 인상 맞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6/25 [15:31]

최임 인상폭 두고 사회·노동계 반발

勞 천원 인상 대 使 10원 인상 맞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6/25 [15:31]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4천180원에서 5천180원으로 천원 인상을 요구하고 경총은 이에 맞서 0.2%인 10원을 인상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회·노동계의 반발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5일 201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회의로선 마지막인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려 회의결과에 따라 이들의 반발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시간은 촉박하게 흐르는데 정부 측 공익위원들과 경영계가 다수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방침을 방치한 채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지극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막판에 밀어붙이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집하다 사회·노동계의 반발과 사회적 비난움직임이 있자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현행보다 0.2%(10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회·노동계는 동결과 다름없는 안이자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영계가 제시한 수준으로는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함께하는대구청년회’에서는 25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구지방 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청년실업네트워크와 한국청년연대 소속단체들도 동시다발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성서지역노동자주민기본권보장공동대책위원회도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 이주강제단속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지난 8일부터 전개해왔다. 대구청년회는 “최저임금이 보통의 임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재계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최저임금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6월 한 달간 최저임금 선전전과 문화제를 진행해왔으며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도록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1년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시급 5천180원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5일 오후 4시부터 성서 대구은행네거리를 시작으로 계명대네거리-성서와룡시장-죽전네거리-두류네거리-동산병원 앞까지 저임금노동 철폐를 위한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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