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민들의 난방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그물망처럼 체계적이거나 꼼꼼하지 못해 극소수의 빈곤계층 말고는 복지 시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정작 경제적 어려움에 겨울 난방을 힘겨워하는 서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서민들이 난방에 주로 이용하는 연료인 난방유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도시가스와 비교하면 열량대비로는 2.5배나 비싸다. 난방유에 부과되는 세금도 도시가스의 2.5배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절실한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망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비용이 난방비를 힘겨워해야 하는 서민들에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금액인데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급망 설치를 위한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도 도시가스 보급망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다.
필수 생활재인 상수도와 달리 도시가스는 필수 생활재로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다.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그림속의 떡으로 보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서민들의 난방재인 연탄은 지난해보다 더욱 열악하다. 정부가 연탄의 경우 서민들의 난방수단이 아닌 곳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종전 보조금을 이용한 저가정책을 수정해 연탄가격을 21%나 올려놓았다.
 
지역에 따라 종전 350여 원하던 연탄가격이 500여원까지 치솟았는가 하면 배달비 등으로 1천장 이하는 공급조차 하지 않는 곳마저 있어 비용과 공간제약을 받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8만원하던 연탄쿠폰을 15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수가 오히려 지원대상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라 올 겨울 상당수 서민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겨울철 주거난방을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에 대해 도시가스 보급 지원조레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난방유에 적용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난방유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못을 박았고 연탄가격 인상철회에도 ‘형평성’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한 가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