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경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법주차나 생활민원 등에 112신고를 남발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112 대응체계에 문제를 노출, 정작 김급한 사건현장에 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12 신고대상과 출동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112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경찰이 현장출동·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국가예산의 한계로 장비 및 인력의 충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지역경찰의 치안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112신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16만8천871건(경북경찰청 자료)에서 올해에는 18만9천578건으로 12.26% 증가했다.

특히 접수건수 가운데 형사범(14.9%)이나 경범(9%), 교통사범(18.4%)에 비해 출동이 긴급하지 않거나 출동자체가 필요없는 생활민원에 대한 신고건수가 10만9천362건으로 57.7%나 차지해 국민들의 치안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찰력의 부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내년 1월부터는 112신고 중 경찰의 업무가 아닌 신고에 대해 타기관에 이관하는 한편 긴급신고에 대해 출동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전국 경찰의 112신고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112신고센터에서 경찰의 현장조치 필요성을 판단해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범죄신고를 코드1로 정해 최우선 출동하고 교통사고 등 경찰이 필요한 신고에 대해 코드2를 부여해 일반출동하지만 불법주차나 생활민원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민원정보 안내센터 및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로 통보·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12신고 처리부담이 급격하게 축소돼 112 순찰차량 위주의 소극적 근무에서 탈피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서민밀착향형 경찰활동 및 정교한 검문검색 등 경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주차시비나 단순 요금시비 등에도 112신고를 하려는 의식이 팽배한데다 경찰이 내년부터 112신고에 대한 비출동사례를 정해 시행한다는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현재의 방침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경우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폭증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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