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를 말하는 이들 ( 대구시의회 정순천 경북도의회 권영만 의원.)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트랜드는 복지다.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를 지자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는 말과도 일맥한다. 따라서 지방의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복지 예산은 갈수록 지자체 전체 예산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지자체장들은 연초만 되면 한숨이 깊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제 아무리 높게 책정한들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복지에 대한 허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집행기관에 대한 각 의회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회의 기능은 곧 이 분야 전문성을 지닌 의원의 역할과도 직결된다. 다행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는 복지 관련 전문성 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활동을 하는 전문가급 이상의 의원들이 있다.
이들 의원들의 활동 범위에 따라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에게 와 닿는 복지수혜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감히 일컬을 수 있을 정도다. 세븐데이즈는 두 의원을 만나 각기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들어보고, 서민들 스스로도 어떤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을지를 들어보기로 했다.
| ▲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 그는 상임위를 옮기긴 했지만 복지와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챙기는 습관을 놓지 않고 있다. © 박종호 기자 | |
대구시의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로는 정순천 의원이 있다. 정책적 측면 이전에 정 의원은 봉사를 먼저 실천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시의회에 들어와서도 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초선이었던 지난 기수부터 이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저출산, 다문화와 에이즈와 같은 만성질환을 포함한 질병 문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것을 비롯해 직접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눈부신 의정활동을 보여 왔다.
| ▲ 권영만 의원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의 복지 문제다. 지역구에서도 그는 노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항상 참여한다. © 박종호 기자 | |
권영만 의원은 도.농간에 벌어져 있는 복지수혜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론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지역구인 봉화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는 ‘예(禮)’와 함께 ‘복지 전문가’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 붙는다. 지난 기수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그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주민들의 부름을 받아 연이어 행정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번에는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면서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지만, 각오 역시 어느 때보다 다부져진 상태다.
이들 두 의원에게 본지는 공통된 몇 문항의 질의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역 복지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있다면....
정순천 의원> 과거에는 양적 서비스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를 중시하는 등 질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질적 서비스 향상을 통해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구현을 목표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만족할 수 없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 지원을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이라 확신한다.
권영만 의원>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급여의 중복이나 서비스 남용예방은 물론, 복지급여의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횡령이나 부당수급사례도 예방해 나가고 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측면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는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강화와 함께 읍.면.동에서 사회복지행정 기능과 공공복지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인권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21세기 지방자치는 어떤 복지 행정 패러다임을 지녀야 할까.
정순천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 인식을 통해 이들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각종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종사자는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가 인권에 대한 소중함과 공평성,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 개혁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행정은 이들 지역민들의 의식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좋은 지도자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
권영만 의원> 인권에 대한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흔히 사회복지대상자들은 쓸모없는 사람, 구제의 대상, 낭비적인 존재로 부각되어 왔지만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가 시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어 이용자의 권리와 인권을 배려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권을 기본적인 가치로 반영해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복지 역시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정책적인 대처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도 인권을 중시하는 행정이 전개되어야 한다. 누구 하나라도 낙인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 지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역민들 스스로가 인정받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정순천 의원>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런 사회를 지향하는 데는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절대적이다. 지금은 이상하게도 우리사회가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체,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탈피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마음을 여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런 습관부터 고쳐나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리드해야 한다. 때문에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 활동가,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때,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영만 의원>인권과 사회복지의 책임은 국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 우리지역에 들어선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사회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하도록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신지역과 혈연, 학연 등이 우리지역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되면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발전의 저해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우리사회 전체에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개개인의 삶과 가치를 존중하려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시간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때로는 제도로, 때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돌보며 역할을 담당해 온 당사자로써,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이 있다면...
정순천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지위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행복한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 대구」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다.
권영만 의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을 위한 복지행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복지환경과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우리사회의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보고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두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행정기관과 관련 의회의 견제와 기능 수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인 만큼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