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지역 과적검문소가 검차기 통과차량과 도주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속 인원은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현재 강동, 안강 등 지역의 6개 국도과적검문소의 검차기를 통과한 차량은 98만여대로 전국 18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19.9%를 차지했으며 검차기 통과를 불응하고 도주한 차량은 전국 387대중 경주 포항지역이 67대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90년대 초반에 설치된 화상인식기의 경우 도주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해 실제 도주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 1월말 현재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 검차단속 공익요원은 77명으로 2003년경 지역의 6개검문소 120여명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고 공익요원의 편재도 차량통행량이 많은 강동과 안강의 경우는 당시 3개조 20여명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7~8명씩에 불과했다.

이는 공익요원의 주소지배정원칙에 따라 인구가 많은 포항은 공익요원의 재원이 많은반면 상대적으로 차량통행량이 적은 연일, 송라검문소에 배정하고 적은인구지만 공익요원의 활용도에서 여유가 있는 영천의 화북 등에는 인원문제가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업무량이 전국에서 가장많은 안강과 강동 검문소는 인원부족으로 양쪽차선에 한 명씩만 배치할 수 밖에 없어 신세대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고 있다.

 CCTV가 설치된 곳은 그나마 다행이나 엎친데덮친격으로 차량통행도 많은데 10여년이 된 고장난 화상인식기가 설치된 곳은 화물차가 뻔히 알고 도망가기가 일쑤이나 주무부서인 건교부도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선임공익요원들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 심정에 단속을 포기하고 실내에 있다가 순찰직원에게 한 번 적발되면 5일씩 공익근무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불이익을 보기가 다반사라고 했다.

이럼에도불구하고 손발이 안맞는 건교부, 국방부, 행자부 지자체의 행정으로 혈기왕성한 공익요원들만 이리치고저리치는 와중에 최근에는 검차단속기를 지원하는 요원조차도 없어 "남은자들만 고통"이다고  요원들은 말했다.

특히,포항과 경주지역 7번, 28번, 31번 국도의 지난해 과적차량 적발은 1천350대로 전국 8347대의 16.2%를 차지해 높은 도로파손율과 많은 인명사고 등의 오명을 안는 등 지역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역할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포항지방국도유지관리사무소관계자는 교통량에 비례한 단속인원을 배정한 관계로 차별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지역이 철강공장들이 밀집해 대형, 고중량 트럭 통행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국도에서 짧은 거리에 지방도와 시도가 연결되는 도로망으로 과적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또한 국도는 건교부가 지방도와 시도는 지방자치도시가 각각 관리함에 따른 부처간 공조와 단속의 시스템화 부족으로 포항에서 연하재를 거쳐 기계 죽장 청송 안동간 국도와 달성 안강 사방 경주간 지방도 및 연일 강동 천북 건천간산업도로 (20번 국도를 거쳐) 대구행을 시도하는 과적차량이 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노폭이 좁은 안강 사방 경주간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대형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등의 차량에 위협을 느끼는 운전자가 많고 접촉사고도 빈발하며 7번국도상 새벽을 이용해 검차기에 응하지 않은 체 도주하는 차량 중에는 번호판 식별조차도 불가능 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강동과 안강, 송라 및 전국 대부분의 국도관리청 산하에 기존 화상인식기와 CCTV로만 하던 단속을 화물차 진입을 알리는 "사전예고시스템기" 설치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유도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개선을 하는 한편 과적차량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한 해 경주 포항지역의 검차기를 통과한 차량은 전국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개통전인 2004년(115만여대에 24%)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이 부문 대형트럭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hwal.P@bre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