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20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해학생들의 충격적인 폭력내용이 자살한 중학생의 유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교육수장인 우동기 교육감이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B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다만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형기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소년으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살해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해감정이 크다”며 “학교폭력이 만연해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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