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지난 10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비정규직노조는 4일 이번 교과부의 발표는 의례적인 것으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에서 비정규직의 명칭변경, 법률적 근거마련, 무기계약직 전환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는 이미 정부가 올해 1월 16일 ‘무기계약 전환기준과 추진지침’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전환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새로울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교과부가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11만2천903명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7만1천953명과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 4만950명이다.

또 교과부가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100%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4만여명은 지난 1월 정부의 방침에 의해 이미 지난 2월 재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야 했고 늦어도 2013년 2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인원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 9월3일 고용노동부는 교육기관 비정규직 9만여명중 9천96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상반기에 전환하였다’고 발표하고,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2013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결국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기계약방침보다 2년이나 늦게 무기계약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과부의 무식함과 후안무치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또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봉체계를 이르면 2014년부터 개편한다고 한데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도 예산안에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된 예산안은 0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2014년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과부가 조금이라도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올해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교과부는 정부예산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생색내기로 일관해 왔으며 결국 이번 발표 역시 지금까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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