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문 기사와 무관함>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11월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관련 3개 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에서 신청한 조정절차가 지난 10월22일 ‘조정결렬’이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3개 노조는 파업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왔으며, 11월9일 총파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급식실, 교무실 사무행정업무, 전산·과학·사서, 영어·스포츠·돌봄교실·방과후 수업·특수교육, 경비 등 전국의 학교에 80여개 직종에 2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처우개선 하겠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결국 공공부문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안에서 유령취급을 받아와야 했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수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교육감들이 ‘교섭주체는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라며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와 경북노동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주체는 대구교육청 교육감이 맞다’고 결정하고 경북노동위원회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은 대구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결정하자 비정규직근로자들이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4월4일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교섭주체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 와중에 대구교육청이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사서직 400여명을 연말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일단 파업이 시작돼 장기화되면 학교현장은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노조에 가입한 학교급식실 조리조무원들이 파업에 나서면 학생들의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해 진다. 얼마전 1주일의 파업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파업에 동참하면 학교는 혼란을 넘어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 교원과 학교 행정실 요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력이 비정규직이어서 급식, 학교관리, 청소, 방과후 학교 등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은 완고하다. 학생들을 담보로 하는 파업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불손한 의도에 절대 장단을 맞춰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는 호봉제 도입,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및 복지혜택, 나아가 정년보장을 통한 정규직화는 현행 국가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될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지 노동계와 교육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양상이다. 한편 노조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7일 오후 2시30분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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