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복지예산과 지역구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국방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 정세가 군비증강에 나서는 추세에서 전력 증강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왔던 복지 관련 공약을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총 9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곳곳에서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방관련예산의 경우 조금이라도 늘기는커녕 정부안 보다 3천억원이나 감액됐다.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사실상 완성하고 최소 3기~최대 5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정치권이 너무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방예산은 절대액의 삭감도 문제이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임기 내 사병월급을 2배 인상과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복지성 예산을 2천억원 이상 증액한 상황으로 그만큼 전력 증강 여력은 줄어들었다.

한정된 예산에서의 복지예산 집중화는 비단 이번 예산뿐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국방력의 약화 또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문제는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 내부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병월급은 물론 복지요구가 심화돼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비전투적 부문에 치우치는데다 복지담론 때문에 안보담론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복지와 안보는 함께 다져야 할 일이지 복지 한쪽에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로워 지게 된다”면서 “안보가 튼튼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다는 사실을 포퓰리즘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어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