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권기일)는 최근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농업육성을 빌미로 대기업에 FTA 기금을 지원해 대규모 토마토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지역 토마토 생산 농가에서 국회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등 영세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해당 대기업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 대구시의회     © 정창오 기자

2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건의문은 대기업 주도의 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지급된 FTA 기금을 전액 환수, 기업농육성을 통해 농민이 주도하는 수출농업 축성 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건의문은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산업화시대의 그늘에서 묵묵히 땅을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농업을 천하대본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농촌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농가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특히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FTA 피해보전 기금까지 대기업에게 지원하는 처사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함은 물론 농업의 특성과 가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또 농업생산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록 토마토 생산농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세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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