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대구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와 비리사건에 대해 관할 관청인 달서구청이 특별점검을 벌이고 대구시는 6월21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대구시의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대구시가 해당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공동으로 34일 오후 4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대책이라는 것이 이미 정부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이고, 그나마 실현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구에서 논란을 키운 어린이집 문제는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소재 A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중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출근하지 않자 어린이집 원장이 5월 11일 교사들을 단체행동과 업무방해로 대구서부지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서부지원은 보육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장은 달서구청에 보육교사 무단결근에 따른 자격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구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달서구지회 총무(어린이집 원장)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망에 ‘교사채용 시 주의해 주세요’ 제목으로 대구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관련 교사들의 정보를 게시했다.

이에 보육교사들은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MBC PD 수첩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방영되자 때마침 수면 위로 떠올랐던 유치원, 어린이집 국비 지원금 횡령 등 비리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뒤늦게 달서구청이 관련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지도점검(6. 3∼12)을 벌이고 대구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감사의 적정성, 감사 부실 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난 5월 31일 보육교직원 취업방해 행위 근절을 각 구·군에 지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2월까지 보육종사자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칭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숙지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대구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올해 5개 확충하고 매년 8~1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초라한 수치”라면서 특히 올해 대구시 본 예산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대구시가 대책발표에 블랙리스트 실체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발표할 것과 문제를 제기한 보육교사들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채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적극적인 조사를 벌여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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