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비리 및 부패 차단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 정창오 기자

지난 5월 대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고, 비리와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차단할 수단으로 그동안 교묘하게 작성, 공유된 블랙리스트 실체가 전국 최초로 드러나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까지 나서 대구시의 관리부실을 질책하고 나서자 6월에 대구시는 대구시장의 결제를 받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발표한 이 대책의 핵심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사의 고충을 해결하며, 동시에 내부고발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가칭) 보육교사 고충 처리센터’의 운영이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2천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운영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주로 하는 민간위탁기관인 대구시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등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심의가 있는 26일 오전 9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교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독립적 센터 운영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야할 대구시보육정보센터가 공익제보와 고충상담을 하는 내부자고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그 자체도 누가 봐도 웃길 조합이지만, 철저한 비밀보장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그리고 해결까지 이 모두가 가능한 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대구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2억 원 정도면 충분히 어린이집의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고작 2천만 원으로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의 위법행위, 더 이상 행정당국의 무능력과 땜질대책으로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불법이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부정과 비리 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을 착취하고 통제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1월 5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시민단체들이 촉구한 사회복지사 임금 실태조사를 위한 2014년 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실체도 없고, 아직 발족도 안한 구, 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기로 예정된 예산 8천만 원을 전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라며 피켓팅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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