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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우리복지시민연합, ‘복붙 조례’로 여는 통합돌봄?…대구시와 의회 정면 비판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의원 실적 쌓기용"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7/29 [11:52]

우리복지시민연합, ‘복붙 조례’로 여는 통합돌봄?…대구시와 의회 정면 비판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의원 실적 쌓기용"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5/07/29 [11:52]

▲ 대구시의회 전경     ©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지만 시민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앞서 24일 성명을 통해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혹은 의원 실적 쌓기용에 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례 통과 직후 단체는 재차 입장을 내고, "대구형 모델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번 조례는 정일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지자체에 배포한 통합돌봄 조례 예시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그 예시안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 이에 대해 시민연합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역 맞춤형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행정은 지방자치 정신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대구시와 시의회가 마치 독자적인 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한 것처럼 과장 홍보한 점에 대해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만 기대 조례를 제정하고도 마치 자율적 행정인 양 포장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도 비판의 예외는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체적 조례안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에 의원발의를 유도하는 관행은 지방자치 30년을 무시한 낡은 행정의 잔재"라며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구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만약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례 하나 제대로 숙의하지 못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Although the Daegu City Council passed the original "Daegu Metropolitan City Regional Care Integrated Support Ordinance" at a plenary session on the 28th, criticism from civic groups is intensifying.

 

The Citizens' Coalition for Welfare previously expressed strong concerns in a statement on the 24th, saying the "Daegu Metropolitan City Regional Care Integrated Support Ordinance" could be nothing more than a showpiece or a means for council members to build their own reputations.

 

Immediately after the ordinance's passage, the group reiterated its position, directly criticizing it, saying, "While touting it as a Daegu-style model, it is in reality nothing more than a 'copy and past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tandard ordinance."

 

This ordinance, sponsored by Representative Jeong Il-gyun, is based on a sample integrated care ordinanc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April. The problem is that it is essentially a direct copy of that sample. In response, the Citizens' Coalition for Human Rights (CCEHR)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for simply following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without reinterpreting them for local needs, saying, "This administration's failure to reinterpret and adapt to local needs undermines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The group specifically criticized the Daegu City and City Council for exaggerating the idea of designing their own integrated care model, calling it "an act of deception." They criticized the practice of relying solely on central government directives to enact ordinances and then presenting them as autonomous administrative actions, undermining the very essence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no exception to this criticism. The CCEHR stated, "The practice of proposing specific ordinance proposals and then inducing local council members to propose them is a remnant of outdated administrative practices that ignore 30 years of local autonomy. This structure, which simply shifts responsibility without providing budgetary and human resources support, must change."

 

The group also stated that it will take strong action if any gaps in service are discovered ahead of the launch of Daegu City's integrated care service scheduled for March next year. “It is absolutely unacceptable for citizens to suffer under a system that cannot even properly deliberate on a single ordinance,” he said, announcing that he would persistently raise this issue until next year, when the local elections will be hel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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