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대구시의회가 청소년과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례 처리를 또다시 미루면서 지역 노동·청년 단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조례 심사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처리를 유보했다.
위원회는 이미 노동법에 권익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고, 대구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역 청년 노동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이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과 청년 중 41%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해 기존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데 있다. 이미 부산, 인천, 광주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대구 역시 중구와 동구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사업단은 이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정부에만 역할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청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예방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 노동인권 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조례 유보는 현실과 법률 모두를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청소년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 청소년 보호·권익 증진 의무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 제정을 미루는 것은 지방의회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소년과 청년 노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의 판단이 과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재차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Daegu City Council's delay in passing an ordinance to protect the labor rights of youth and young adults is fueling growing criticism from local labor and youth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The Daegu City Council's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mmittee postponed the "Daegu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Labor Rights for Youth" during its ordinance review held on the 16th.
The committee cited the existing labor law provisions for rights protection and the lack of practical support measures at the city level.
However, criticism continues that this decision is out of touch with the reality of youth labor in the region. A survey conducted this year by the Daegu-Gyeongbuk University Student and Youth Labor Rights Project Group revealed that 41% of university students and young adults in the Daegu-Gyeongbuk region have experienced wage arrears, wages below the minimum wage, lack of employment contracts, and workplace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The core of this ordinance i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to include not only existing youth but also young workers. Similar ordinances have already been enacted in 13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Busan, Incheon, and Gwangju, and related ordinances are currently in effect in Jung-gu and Dong-gu, Daegu.
The Daegu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Daegu-Gyeongbuk University Student and Youth Labor Rights Task Force emphasized, "Lack of voting rights does not mean lack of human rights. Rather than deferring responsibility solely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Daegu Metropolitan City must establish a foundation for youth labor rights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labor law violations." They also stat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ing their work to protect youth labor rights.
The Daegu City Chapter of the Justice Party strongly criticized the city council's decision in a statement on the 17th. They argued, "The suspension of the ordinance ignores both reality and the law," and pointed out that the Framework Act on Youth explicitly mandate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working youth.
They also criticized, "Delaying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solely because of the existence of a higher law negates the very purpose of local councils."
As youth and young adult labor issues resurface, questions are being raised again about whether the Daegu City Council's decisions truly reflect the voices of those on the ground.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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