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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각급 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7:15]

정의당 대구시당, "‘각급 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4/11/29 [17:15]

▲ 정의당 로고     ©정의당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는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법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회생·파산사건에 있어 지역편차는 해묵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되었지만 대구는 한참 늦었다”며 “대구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각급 법원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시스템은 갖추어졌지만 통합적, 복지적 해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Justice Party Daegu City Party announced in a commentary on the 29th that it “welcomes” the passage of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 of Courts at All Levels”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The Justice Party Daegu City Party stated, “Daegu is one of the regions with the mos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ases due to personal debt in the country,” and “It receives legal services for bankruptcy cases 2.7 times slower than Seoul.”

 

It continued, “As with other legal services, regional differences i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ases are an old story.”

 

It then criticized, “While rehabilitation courts were established in Busan and Suwon in March of last year, Daegu was much later,” and “This is a point where Daegu politics needs to step up.”

 

The Justice Party Daegu City Party added, “With the passage of the ‘Revision to the Act on Courts at All Levels’ at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the judicial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ut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ovide integrated and welfare solutions.”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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