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 만인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내 놓았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종합계획에는 2017년까지 대구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구청장도 주민이 직접 뽑는 현행 직선제 대신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가 초밀도인 서울의 구청장은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한다. 또한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게 해 기초단체의 기능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축소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아울러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649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지방소비세 상향 등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과제로 정립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실질적 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계획“이라며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지방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등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합계획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광역시당도 논평을 통해 “위원회의 제안된 내용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가치보다 행정효율성을 앞세우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고,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권력을 중앙의 정당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단연코 반대한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와 연계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현직 기초의원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 발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회에 대해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하지를 못할망정, 기초의회만 문제가 있는 양 민심을 다른 곳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정부에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예산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와 학자 등이 행정 비효율과 구 의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 과다를 이유로 지방의회 폐지와 교육감선거 무용론이 대두될 때마다 ‘지방자치’를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친바 있다.
 
하지만 기계적 지방자치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금이 지방토호를 중심으로 한 지방권력화에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은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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