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을 조만간 설립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기본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고, "사회서비스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바로 시민들이 쓰다 남긴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 160억으로 35억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만 지출할 뿐 기본재산 형성의 의무를 시민들이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 말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DGB유페이와 협약을 통해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정 공익 법인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한 것과 다르게 "2019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자산 출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된 소통과 공론없이 독단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점과 대구시의 복지재단에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는 단 한푼의 출연금도 내지 않고 충선선수금을 대체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충전선수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