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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곽상도의 '헛발질...시민단체·언론,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1/08/13 [11:42]

곽상도의 '헛발질...시민단체·언론,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1/08/13 [11:42]

▲ 곽상도 의원     ©아시아포럼 21제공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해 기소되었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신문 기자가 1심 무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 검사 재직 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박근혜 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17명과 이를 보도한 기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난 4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문은 공익 관련성이 크고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곽상도 의원에게 “이번 판결을 곱씹어봐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Kang Geum-soo, secretary general of Daegu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an Internet newspaper reporter, who were indicted for issuing a critical statement against Rep. Kwak Sang-do (Jung/Nam-gu, Daegu), were acquitted in the first trial, and also acquitted in the second trial.

 

During the last general election, civic groups accused Rep. Kwak Sang-do of dictatorship in relation to the 1991 suicide note while serving as prosecutor; alleged involvement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lection and resignation of Prosecutor General Chae Dong-wook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 Raising allegations of involvement in the cover-up, he issue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he was not qualified to b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arguing that he should not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Rep. Kwak Sang-do sued 17 people from civic groups, including the Daegu Participation Solidarity, and three reporters who reported it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defamation. The prosecution then filed an appeal, but the Daegu High Court dismissed the appeal as i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The court dismissed the appeal, stating that "the statement issued by the civic group has great relevance to the public interest and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the defendants were aware of false facts." We need to reflect on this judgment.”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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