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행정감사 기간임에도 경북도의회 일부 위원회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주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소속 의회 행정감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위원회가 당초 예정된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하루 앞당겨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행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 최고위층의 외압”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사원칙상 우선해야 할 공적 업무인 행정감사보다 당 소속 중앙정당의 규탄 집회를 우선적으로 인식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 등은 공직자·의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와 책임감을 버렸다는 비판이다. 

행정감사는 ‘감시·견제’의 핵심 역할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예산집행, 사업집행, 정책성과 등을 검토하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기능이다. 따라서 감사 기간과 감사 일정을 변경하고, 의원이 감사 현장 대신 다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이탈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의 이같은 행동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성 결여와 연결된다. 감사기간 중 의원이 주요 감사 현장을 비우고 당 행사에 참석한다면, 지방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감시받지 못한다는 신호가 된다.

정당 중심이냐, 의회 중심이냐를 두고서도 끊임없는 논란이 예고된다. 의원은 정당 소속일 수 있으나, 지방의회에선 지방자치와 주민대표라는 공적 역할이 우선인만큼 당의 중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회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역할 역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주민. 지역과의 신뢰 손상으로 직결되고, 본인들의 정치 생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봐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각 당협별로 12일 오전 11시까지 국회로 올라올 것을 요청했다. 경북 지역 모 당협도 아침 6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안에는 도의원을 포함해 기초 의원들까지 포함됐다.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 감사를 선출직 지방의원들에게 맡겼지만, 주민과 지역보다는 당 일정이 우선인 이들의 행태를 보면 ‘감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활동과 의회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감사 기간 중에는 감사 의무가 당 소속 활동보다 우선해야 한다. 만약 일부 의원이 이를 뒤로 미루고 당 규탄대회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면, 이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및 해당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앞으로 감사 기간 중에는 정당 행사 변동 시 사유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