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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지역 민주당, 곽상도 무죄 판결 "유권무죄, 무권유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진예솔 기자 | 기사입력 2023/02/13 [15:29]

지역 민주당, 곽상도 무죄 판결 "유권무죄, 무권유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진예솔 기자 | 입력 : 2023/02/13 [15:29]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강동훈 대구시당 청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민주당이 재판부의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진예솔 기자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는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이 정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곽상도 전 의원)로부터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편법 증여에 새로운 예를 만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정권”이라면서 “재판부의 1심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형량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제시하길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견제 세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In addition, the Daegu City Party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University Students and Youth Committee of the Gyeongbuk Provincial Party held a press conference condemning the court that acquitted former lawmaker Kwak Sang-do on charges of bribery of 5 billion won.

 

At 11:00 am on the 13th, a press conference was held in front of the Daegu District Court, attended by Daegu City Party Chairman Kang Min-gu, Gyeongbuk Provincial Party Chairman Lim Mi-ae, Gyeongbuk Provincial Party Youth Chairman Kim Gi-hyeon, and Daegu City Party Youth Vice Chairman Kang Dong-hun.

 

On the 8th, the 22nd Crimina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cquitted former lawmaker Kwak Sang-do on charges of receiving 5 billion won in bribes in the name of his son’s severance pay and incentives.

 

Regarding this, the Daegu City Party and Gyeongbuk Provincial Party Student and Youth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arty questioned, “If the severance pay received by Kwak Sang-do’s son is not a bribe, is the 5 billion won severance pay received by the assistant manager after 5 years and 10 months old?”

 

At the same time, “the court said that it was unusually excessive in terms of social norms, but said that it was difficult to see it as a reward because he made a living independent of his father (former lawmaker Kwak Sang-do), but this is a ridiculous ruling that sets a new example for expedient gifting.”

 

They raised their voices, saying, “It is a prosecutor’s dictatorship of innocence and non-guilty,”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urt’s verdict of not guilty in the first trial.”

 

In addition, “I hope the prosecution clearly prepares and presents evidence that can prove the sentence.” ” he added.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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