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기에 다른 이익단체와는 다르게 비밀 엄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어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는 비밀 누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 하도록 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Kwak Sang-do proposes a bill to ban secret leakage by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ccording to Rep. Kwak Sang-do, non-profit non-profit organizations focus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rather than activities for the interests of specific groups and individuals, so unlike other interest groups, confidentiality obligations must be strictly required. That is, a preventable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When applying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which prohibits the disclosure of secrets for public service, even executives and employees of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were subject to the agenda as public officials.
Rep. Kwak Sang-do revealed the purpose of the bill, "It is to prepare the grounds for eradicating secret leaks for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by making public officials agenda."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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