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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정부 민주당 결단만 남았다”

정의당 대구시당,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 입법 촉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15:18]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정부 민주당 결단만 남았다”

정의당 대구시당,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 입법 촉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5/10 [15:18]

▲ 정의당 로고     ©정의당

 

정의당 대구시당(시당위원장 한민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코로나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해서 제정하라며 입법 촉구에 나섰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현재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득권 양당이 서로 탓을 하며 통과되지 않을 사유를 찾고 있다”면서 “이러는 사이에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비판에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밝히며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정의당 로고     ©정의당

5월 내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관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힌 정의당은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라면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형평성과 조세부담을 이유로 거듭 난색을 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간에도 소급적용 여부를 비롯하여 지원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해 5월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The Justice Party's Daegu City Party (City Party Chairman Han Min-jung) pushed for legislation to apply retrospectively to enact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Act, which was missed at the extraordinary National Assembly in April.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Act is a law that compensates for losses by the state to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rsons whose business is restricted or prohibited due to the government's quarantine measures. It is known as a situation in which opinions differ over whether or not they apply.

 

Among them, the Justice Party and Daegu City Party said, “The two parties blame each other and are looking for reasons not to pass.” “In the meantime, the self-employed people closed their business and their jobs disappeared.”

 

Justice Party Daegu City Hall said, “It is confirmed that self-employed people received 120 trillion won of new loans last year due to Corona 19. This is an all-time high.”

 

The Justice Party, which announced that it will make sure to implement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law enactment-retroactive application in May, emphasized that “the law has already been made, and the power of the Justice Party and the people is the party's argument to apply compensation for losses retrospectively.” did.

 

They said, “It is undeniable that K-Defense has been supported by the losses and pains of self-employed people. Now, it is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respond.” He added, “We should not oppose the retrospective legislation for compensation of losses, but should present a method of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passage will be unclear in May, as the government has repeatedly expressed its negative stance on the grounds of equity and tax burden, and has not been able to find a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opposition and opposition parties for retrospective application, support methods, and target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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